오늘은 서울시 의회입니다.

그저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란에 글을 올렸고

오늘은 서울시 의회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보훈 혜택이 배우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하는 과정을 보면

이러한 사항은 국회 의결이나 서울 지방 보훈청이 개입하지 않고 해당 지역 시의회 의결로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 지방 자치제라 그런가봅니다. )

그래서

서울 특별(??) 시민이 제가 이번에는 서울시 의회에 12월 11일(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란에 올렸던 글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7일(또는 14일) 이내에 결과를 본인에게 회신하여 준다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립니다.

**  6.25 참전 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확대 지원 요청  **
						2017. 12. 13
저의 아버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롯이 6.25 전쟁 기간 내내 그 쪽빛보다
푸른 청춘(20살 ~ 22살)을 참전 용사로 고스란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은 몇해전부터 이러한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저의 아버님은 이러한 제도가 법제화 되기전인 1983년, 당시 51살로
너무 일찍 돌아가시어 이러한 혜택을 10원 한장 못 받으셨습니다.
할머님과 막내 고모, 2남 2녀로 남겨진 저의 집은 말 그대로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없이 홀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신 어머님의 그 30여년의 긴 고통의 생활은
글로 쓰기에는 너무 힘든 연속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2월 9일,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이러한 보훈 혜택이 비록 당사자인 아버님은 없지만
미망인이신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시므로 이러한 혜택이 어머님에게 승계되어
보훈 혜택이 적용 될 수 있는지를 국민 신문고에 문의(신청 번호 : 1AA-1702-052516) 하였으나
현재 배우자나 자식에게 까지 보훈 혜택을 승계하는 제도는 없다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대도 안했던 일이라 실망도 크지 않았지만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를 다시금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포기하던 차에 11월 28일, 광명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사망한
6.25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 지급한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요??
국가를 위해 6.25 전쟁 기간 내내 몸으로 막아낸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누구는 보훈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그런 불공평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광명시로 이사가라는 정책입니까??
시행을 안하면 안했지 광명시는 되고 서울시는 안되는 6.25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보훈 정책에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집안은 흥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몸 바친 애국자의 집안은
어렵다는 말, 흔하게 접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젊은 저에게(자식) 금전적 혜택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님 너무 일찍 돌어가시어 평생 고생하신 저의 어머님에게 아버님이 못 받으신 6.25
참전 유공자 혜택 일부를 어머님이 사실때까지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은 휴전 64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의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평균 연령을 20살로 보면 올해 80살은 넘으셨고 그 배우자분들
또한 거의 70살 ~ 80살의 노인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의 어머님도 올 79살로 적지 않으신 연세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즉시 시행된다 하더라도 저의 어머님이 국가에서 받을 보훈 혜택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통신병으로, 저는 기갑인으로 이 나라를 지켰고 아들은 현재 치누크 승무병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또는 그 가족에게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보훈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늘진 사각 지대는 없는지??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따뜻한 서울시 의회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국민의 편에 서서 지극히 공평한 정책을 펴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야 할
" 사람이 먼저다 " 라는 국정에 어울리는 정책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6.25 참전 유공자로 지금껏 살아 계신 배우자분들은 얼마 안되실 것입니다.
광명시의 경우 현재 1,000여명으로 추산한다합니다. )
6.25 참전 국가 유공자증의 명예로운 증서 한장보다 힘들게 살아오신 배우자분들의 청춘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광명시처럼 명예롭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가나 국회가 먼저 못하면 광명시 의회처럼 서울시 의회가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민원인 : 최운기

 요 며칠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