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빠른 등기 발송

 

 

그동안 제 블로그에 6.25 참전 군인 배우자에게 보훈 혜택 부여해 달라고

여러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서울시 의회, 광진구 의회, 국가 보훈처, MBC, SBS, KBS, JTBC,TV 조선등의

홈페이지란이나 민원란에 투고, 또는 이메일 발송을 통해 여러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답변도 없고, 설혹 있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

그러한 법안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허여,

이번에 " 사람이 먼저다. " 라는 정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청와대 빠른 등기를 보냈습니다.

 

첨부 : 국가 유공자 신청(청와대 등기).xlsx

 

 

 

청와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와대에 등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실리가 만무라는 사실, 잘 압니다.

그걸 아는데도 보내는건 그래도 혹시라는 생각때문입니다.

 

 

 

 

 

본 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접수, 국가 보훈처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은 답변을

2019년 2월 1일, 집에서 등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 대통령님은 못보시고 비서실 직원이 보고 국가 보훈처로 이첩시켰겠죠?? )

 

 

혹시나 하는 생각이 역시나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무슨 이런 문제까지고 호들갑이냐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까짓 6. 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가 나라에 무슨 큰 공을 세우셨냐 하시는 분 계시나요??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무슨 큰 일, 위대하신 일 하신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큰 일, 어떤 한 분이 만들고 세운 나라입니까??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님,그외 특정 어떤 대통령

그분들만이 이 나라를 여태껏 이끌고 공을 세우신 분입니까??

( 폄훼하고자 함이 절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7년 임진 왜란의 전쟁에서 당시의 조선을 구한 것은 결코 이순신 장군의 힘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1인입니다.

7년의 환란속에서 당시의 조선을 지킨 것은 선조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 나라를,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죽어라~~~ 싸운

백성, 민초(民草))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행정 기관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적어도 이런 구체적 답변이 올 줄 알았습니다.

 

6.25 참전 군인은 약 90만명으로 현재까지 참전 유공자로 등록하신분은 47만 8천여명

미 등록 참전 유공자는 47%인 42만 2천여명으로 추정한다.

그중

현재 당사자가 사망하고 배우자만 계시어 국가의 보훈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분은

x 만명으로 추정한다 라는사실적 답변을....

 

서울시도 추상적 답변보다는 지방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에 그러한 환경에 계시는 배우자는 약 XXXXX명으로 추산하여 그에 따른 예산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어느 부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 파악에는 소홀하고

그저 그런 국가적 제도가 없어 현실은 안타까우나 보훈 혜택은 줄 수 없다라고만 답변합니다.

( 현금 복지에, 미세먼지 대책에 헛 돈 쓸 돈은 있어도....)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상이 군인이나 무공 수훈자의 배우자에게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고

그러한 보훈 혜택이 승계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 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이러한 승계 법률이 없습니다.

" 악법도 법이다. " 라는 소크라테스 말처럼 악법도 지켜야할 법 맞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버님 경우처럼 일찍 사망(51살)하시고 홀로 남겨진 배우자(어머님)에게 국가가

따스한 손길 한번 내미는 일이 정녕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받았을 보훈 혜택의 1/10 이라도 주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가로부터 10원 한장의 혜택 못받고 국립 호국원에도 안치되지 못하시고 

야산에 홀로 계시는 아버님입니다.

 

 

 

 

배우자 없이(아버님) 홀로 시어머니(할머니)에 2남 2녀를 키운 저의 어머님의 세월의 무게를

보듬어야 할 주체인 국가가 어떻게 모른채 하기만 합니까??

눈물나네요~~

 

 

네!!!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러니 그따위(??) 천편일률적인 답변이나 제게 보냈겠지요~~

 

어떻게 민주 국가이고 GNP 3만 달러를 넘겨 선진국으로 간다는 이 나라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여태껏 법률적  제도하나 마련치 못하고 그에 따른 대안이라고

일부 지방 자치제에서 조례를 개정, 월 5만여 정도의 보훈 혜택을 주는지??

그것도 일부 지자체만....

(시행 지방 자치제 : 이천, 광명, 동두천, 서산, 세종시, 태안, 이천, 홍천, 광주, 괴산, 보령, 대전.....)

혜택을 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지 공평하게 주는게 유공자에 대한 보훈 혜택 아닙니까??

 

국가에 유공자가 되었다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공평하게 주어지는 보훈 혜택

 

중앙 정부의 일원화된 공평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그만두려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행정 기관이나 언론에 올린 글과 결과입니다.

 

 

 

 

 

관련 글 : 그 나물에 그 밥(도찐개찐) http://blog.daum.net/cwk0507/3812

 

 

PS : 감정이 격해져 자조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글로 포스팅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 신청(청와대 등기).xlsx

1.9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