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내줄게" 두 얼굴의 상인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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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납 고마운 존재, 알고보니 새금 내라고 준 돈 90% 착복

서울 남대문 시장의 한 자치 회장이 세금 대납을 명목으로 상인들이 납부해야할 세금 수억원을 중간에서 착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악세사리 상가, 150여개의 점포가 늘어선 상가 골목에서는 상인들이 한 평 남짓한 가게 안에서 팔찌와 목걸이 등 악세사리를 직접 만들어 내다 팔고 있다.

수공예 작업에 장사까지 하느라 바쁜 상인들은 세금 지식이 모자라는데다 세금을 일일이 계산해 납부할 시간도 부족하다.

남대문 시장 모 상가에서 10년 동안 상인 자치 회장을 지내 온 A씨는 이처럼 바쁜 상인들을 대신해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건네고, 세금대납 수수료 14만원을 주면 A씨가 상인들을 대신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대신해주는 식이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상인 49명의 세금 대납 업무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A씨가 궂은일을 맡아서 한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중간에서 상인들이 건네 준 세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상인들이 납부할 부가 가치 세액의 규모를 10분의 1로 줄여 납부하고 나머지 9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시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상인 49명으로부터 착복한 돈은 무려 8억2천여만 원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경제 범죄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인회장이 상인들이 바쁘고 세금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가 가치세 신고․납부 대행을

빌미로 상인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편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 사례가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  노컷 뉴스, 2012년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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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모은 돈으로 상가 점포를 스무곳이 넘게 사들인 상인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남대문시장 상인들로부터 세금 납부를 대행해 준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액세서리상가 자치상인회장 백모(7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백씨는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명목으로 상인 49명으로부터 8억 22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A상가에서 액세서리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백씨는 10년간 자치상인회장을 맡아 왔다. 그는 주변 상인들의 신임을 악용해 “매월 점포 매출금에서 부가가치세로 내야 할 10%와 매분기 14만원을 주면 세금 신고를 대행해 주겠다.”며 부가가치세를 자신에게 내도록 했다.

그러나 백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비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정상 세액의 10분의1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신이 챙겼다. 결국 상인들은 백씨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탈세를 하게 된 셈이다. 백씨의 사기 행각은 2010년 7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백씨는 당시에도 “뭔가 착오가 있을 뿐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속였고, 상인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 상인들은 지난해 8월 남대문 세무서가 다시 조사에 나서자 그제야 자신들이 백씨에게 속아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영문도 모른 채 세금체납자로 몰린 상인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7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추징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점포도 50여곳에 이른다. 백씨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개당 5000여만원에 이르는 남대문시장 내의 상가 점포를 자신과 부인, 자녀 등의 명의로 22개나 매입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상인들이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상인”이라면서 “시장 내 다른 상인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신문, 2012년 7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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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슥?

        나이값도 못하는......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넘들은 선진국처럼 중형으로 다스려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상인 뒷다마 치는 악덕 회장

       무엇이 진정 상인을 위하는 길인지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며 봉사와 책임 정신을 가져야

       참다운 상가 운영 회장이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