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가려합니다.

보름 전부터 청와대와 서울시 의회에 아랫 글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청원)

제목 : 6.25 참전 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확대 지원 요청

관련 글 : http://blog.daum.net/cwk0507/3631  -- 청와대  

관련글 : http://blog.daum.net/cwk0507/3632  --  서울시 의회

** 2014년 도표입니다. 지금은 약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결과는 아무런 답글도 현재까지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좌절이나 절망했냐고요~~

아닙니다.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던 청원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주에 또 글을 올립니다.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해당 기관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광명시가 6.25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조례를 개정하여 혜택을 준 것처럼

청와대, 서울시 의회가 아닌 광진구 의회에

동(同 ) 내용으로 글을 올리려합니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의 어머님 같이 6. 25 참전 군인 유공자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과연 몇분이나 될까요??

또한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분이나 게실까요??

 정쟁에 눈이 멀어 때만 되면 이합집산(離合集散)에 바쁜 나랏님들이

과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몇분이나 알고 또 이해하실런지요~~~

그래서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던 청원 사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 정의롭지 않은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 죄송합니다, 이 글은 결코 안쓰려고 했는데 ...   ㅠㅠ )

하는데 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만 두어야죠

힘 하나, 빽 하나 쓸 수 없는 민초(民草)이고

홀로 계신 어머님 백년, 천년을 사시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래도 아버님이 푸른 청춘을 바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사실만 위안으로 삼고

제 자식에게, 제 손자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였다고 알려주려 합니다.

로또되면 이민가려고 매주 로또를 삽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를 떠나려고요~~ 

헌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네요~~

그래서 더욱 슬픈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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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8) 서울시 의회에 올린 글에 답변이 왔습니다.

원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립니다.

의회신문고 답변서 ?????????????????????????????????????????

[답변 내용]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확대에 관한 민원을 제출해 주신 최운기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16.년 12월 22일자로 박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생존한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을 위한 생활보조수당제도와  혁명유공자 및 민주화운동유공자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보훈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물질적 보상을 통한 정신적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다소나마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의회는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제도를 도입을 결정하여 집행부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인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정하였고, 그 사망시에 배우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민주화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와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훈의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와 민주화유공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그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충분한 보훈 예산을 편성·확충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상위 법령 개정과 보훈 정책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최운기 님의 민원을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와 같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예우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댁내 행복과 화목이 항상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이문성(전화 3750-1348)

앞으로 제 민원을 고려하여 중앙 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한답니다.

앞으로...

그 앞으로가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어머님 살아계시라 할겁니다.

국가가 못한 어머님의 예우는 제가 열심히 그 몫까지 해드리면 되겠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