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32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워

참전 명예 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수당 지급이 정지돼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그가 발의한 법률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국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2020. 12. 27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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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한 글 좀 꼭 읽어 주세요~~

 

 

 

 

(1)관련 글 : blog.daum.net/cwk0507/3655

6.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 신청

 

 

(2)관련 글 : blog.daum.net/cwk0507/3656

국가유공자로 등록 전 사망한 6.25참전자 예우 방안

 

 

(3)관련 글 : blog.daum.net/cwk0507/3925

이건 나라냐???

 

 

(4)관련 글 : blog.daum.net/cwk0507/4025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사업

 

 

어떻게 국가 유공자의 유족을 보듬어줘야 할 국가 보훈처, 서울 지방 보훈청이 유족에게 살살

거짓말을 합니까?

돌아가신 6.25 참전 군인에게 국가 유공자 명패 사업은 애초에 제외된 사업이라면서

작년에 이어 내년에는 꼭 달아준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1)번 글 6.25 참전 국가 유공자 신청 글 하단에 보면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고 조선 일보 기자가

2019. 3.5 일자로 댓글을 달으셨더군요~~

 

 

 

흑태자 2019.03.05 22:11 신고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저는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입니다. 보배드림과 블로그에서 아버님의 사연을 보고 꼭 한번 말씀을 듣고 만나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자 3대가 뜻깊은 병역명문가요, 아버님께선 직접 돌아가신 부친께 35년만에 국가 유공자라는, 진즉에 받으셨어야 했을 명예를 찾아주셨다는 점이 정말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뜻깊은 가문임에도, 정부 기관에서 모친께 이렇다할 보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모두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제 번호 010-2002-4264번으로 연락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분 증명이 필요하실 경우 얼마든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제 명함이나 사원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버님의 가정에 무궁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모쪼록 군복무 중이신 아드님과 가족분들의 무사 제대 역시 기원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화 해줄 것 같은 반가운 마음에 메일로 제 사정을 글로 바로 작성해 보냈습니다.

엑셀에서 블로그로 복사해 왔더니 글이 약간 빠지거나 깨진 부분이 있네요~~~

양해 바랍니다.

 

 

 

**  조선 일보 이승규 기자님!!  **  

                             

2019. 3. 6 대한민국의 6. 25 참전 군인은 약 90여만명이랍니다.

이중 6. 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신 분은 47만 8천여명이고 현재까지 미등록 하신분이 42만 2천여명이랍니다.( YTN 뉴스 보도 : 약 47% 미등록 상태)

제 블로그 참조 글 : http://blog.daum.net/cwk0507/3636  --  이민가려합니다.                           

(클릭하면 해당 홈 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

아버님은 1983년, 51살의 너무 이른 연세로 작고하시고 당시 할머님에 2남 2녀만 이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님 44살에 홀로 되시고 할머님과 저의 2남 2녀를 키워오신 세월을 이야기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6. 25 참전 군인의 보훈 혜택은 몇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1)참전 명예 수당 : 2017년 기준 약 22만원 정도 같습니다.  --  해마다 약간의 인상은 있습니다.

(2)보훈 병원 의료비 60% 지원

(3)장제비 및 국립 호국원 안장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본인의 사망시 배우자나 자식등에게 승계, 인정이 안됩니다.

젊은 저는 바라지도 않지만 저의 81살의 어머님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훈 혜택을 주었으면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못한다면 최소한의 의료 혜택이라도 국가가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른 나이에 홀로 되시고 81살, 이젠 여기저기 안아프신데가 없는 분입니다.

예전 국회의원 몇분이 이러한 배우자 보훈 혜택에 대해 안건 발의를 했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더불어 민주당  : 서영교 의원  --  2013. 4. 27 발의

(2)자유 한국당 : 정성원의원  --  2018. 7. 23 청원 시작(청와대 홈페이지)

이러한 국가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일부 지방 자치제에서는 조례를 개정, 6.25 참전 군인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정도의 보훈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재정 자립도 1위의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러한 혜택을 재정, 예산탓만 하고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작년 미세먼지 대책에 3일동안 헛 돈 150억원은 쓸수 있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해 국가 유공자가 

되신 분들의 배우자에게는 10원 한장 못씁니까??

몇년전 이게 나라냐?? 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과연 이건 나라입니까?? 

 

먹고 살기에 바빠 제가 이러한 6. 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 등록 제도를 안 것도 2017년 하반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나름대로 아버님의 군 시절 사진과 자료를 모아 2018. 1. 12  서울 지방 보훈처를 찾은 것이고

1월 29일 비로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 집으로 온 대통령 명의의 국가 유공자 증서 한장 달랑 어머님에게 주어지는

보훈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라나 국회가 그러한 제도 마련을 못해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 월 5만여을 지급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서울은 아직 조례 미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헌신하고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면 사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 보훈 혜택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지방 자치제 : 이천, 광명, 동두천, 서산, 세종시, 태안, 홍천, 광주, 괴산, 보령, 대전….                          

광명시는 2017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 2018년부터 월 5만원 지급

관련 글 : http://blog.daum.net/cwk0507/3629  --  광명시, 2018년부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이러한 공평하지 못한 6. 25 참전 군인 배우자의 국가적 보훈 혜택을 시정하고자의 

제가 여러 관련 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1)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2017. 12. 11 　 청원 인원 3명

(2)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 글 올림 2017. 12. 13 2017. 12. 28 구금모씨 답변(불가)

(3) 광진구 의회 " 2017. 12. 28 2018. 01. 04 검토 예정

(4) 국가 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2018. 01. 03 2018. 01. 04 검토 예정, 유근숙

(5) 청와대  빠른 등기 발송 2018. 01. 24 2018. 02. 01 보훈처로 이첩,보훈처 답변(전윤진)

(6) MBC 이메일 발송 2018. 01. 21 　 소식 없슴

(7) SBS " " 　 "

(8) KBS 홈페이지 글 올림 " 　 "

(9) JTBC " " 　 "

(10) TV 조선 " " 　 "

(11) 서울 시청 신문고 투고 2019. 01. 30 2019. 02. 01 예산적 어려움(불가), 유지은 　 　 　 　 　 　 　 　

접수 번호 : 20190130906219

(12) 서울시구의원2명 해당글 메일 발송 2019. 01. 31 　 김재형,김호평 의원 답변 없슴

(13) 서울 시청 재발송 신문고 투고 2019. 02. 11 2019. 02. 14 불가, 똑같은 답변, 유재원 　 　 　 　 　 　 　 　

접수 번호 : 20190211901636

(14) 조선 일보 독자 투고란 2019. 02. 19 　 이승규 기자님 댓글

(15) 보배 드림 군사 / 무기 2019. 03. 04 　

　

이렇게 수많은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언론에 제보, 투고를 하여도 어제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긍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는 복지 부동, 표리 부동의 행정 국회와 지자체의 미루기,

예산 타령,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뿐 현재까지 이루어 진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어머님에게 금전전 혜택이 돌아오고자 하는게 결코 아닙니다.

저와같은 경우의 6. 25 참전 군인의 배우자에게 이젠 국가가 나서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어야 하는게

국가의 책무이고 이러한 일도 있다는걸 모르는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을뿐입니다.

그 배우자분들은 이미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군인의 가족을 버린 국가에 충성할 군인은 없다라는 사실 왜 이 나라 위정자들만 모르는 사실일까요??

과연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며칠전 3. 1절 애국자 집안은 3대가 망하고 매국노 3대는

흥한다라는 말과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 그늘진 곳에 있지 않도록 국가가 보살피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제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는 것은 왜일런지요~~~~

 

이 나라에 살면서 큰 애국은 못하지만 아버님은 6. 25 전쟁에 19살 나이로 입대하시고

6. 25 전쟁 내내 온몸으로 맞서서 싸우셨고 저는 1983년 ~ 1985년 전라도 광주 상무대 기갑학교  전차병 조교로,

아들(정호)은 육군 항공 승무원으로 치누크(CH-47)를 타고 이 땅을 지키다가 2018. 12. 26 전역하였습니다.

병역 명문가이죠!!!

여러 행정 기관이나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법적 제도 마련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성의없는

답변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어제 그래도 이승규 기자님의 댓글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으로 6.25 참전 군인 배우자에 대한 보훈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설혹, 안 만들어진다해도 이러한 사연이 우리 모든 국민에게 알려졌으면합니다.

때론 나라가 원망스러워 자조적인 글과 회의적인 글을 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조국이고 아버님이 목숨바쳐 싸워 일군 나라입니다.

 

보다 나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내 아들, 내딸 아니, 내 손자들, 손녀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에….

제 사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승규 기자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메일이나 문자, 전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 6.25 참전 군인(아버님)에 대한 관련 블로그의 제 글입니다.

(링크를 해두었기때문에 해당 글을 바로 클릭하시면 싸이트로 이동합니다. )

http://blog.daum.net/cwk0507/3631  -- 청와대 청원란에 글을 올렸습니다. http://blog.daum.net/cwk0507/3632  --  오늘은 서울시 의회입니다. http://blog.daum.net/cwk0507/3636  --  이민가려합니다. http://blog.daum.net/cwk0507/3640  -- 오늘은 광진구 의회입니다. http://blog.daum.net/cwk0507/3645  --  오늘은 국가 보훈처입니다. http://blog.daum.net/cwk0507/3647  --  국방부 문의 http://blog.daum.net/cwk0507/3656  -- 국가유공자로 등록 전 사망한 6.25참전자 예우 방안  http://blog.daum.net/cwk0507/3667  -- 국방부 답변입니다. http://blog.daum.net/cwk0507/3812  -- 그 나물에 그밥(도찐개찐) http://blog.daum.net/cwk0507/3819  --  서울시 응답소 답변

 

 

결과는 읽씹입니다.

ㅠㅠ

뭐하러 이런 메일을 제게 보냈는지??

 

 

 

 

 

민원인 상대로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준다고 2년동안 거짓말한 서울 보훈청 보훈과 오XX 씨!!!

개인적으로 서울시 신문고, 국가 보훈처, 서울 보훈청, 청와대 청원에 실명으로

투고하려다 개인 인사상에 불이익 당할까봐 지금껏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올 11월 서울 지방 보훈청 찾아가지 않고 기다렸다면 내년에 더 큰 실망감에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자 연합 뉴스의 성일종 위원님의 발의안 절대 안 통과 될 것입니다.

예전에 부결된 것 처럼.....

다른 지자체처럼 서울시도 배우자 수당 좀 지급해 달라는 예전 제 서울시 신문고 답변에 

예산 타령으로 어렵다 답변하고 지들끼리는 위법한 예산 전용해 등산화에 방한복 사입는 추잡한 행정을 합니다.

관련글 :  blog.daum.net/cwk0507/4052

 

국가나 서울시나 제기 이런 문제 제기하면 획일적인 제도 탓, 예산 탓 보다는

진짜 6.25 참전 군인의 살아계신 배우자(미망인)분이 전국적으로,

서울시에만 몇분이 계실까 하는 조사나 파악은 해보고

답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분들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연로하신 노인 분들일 것입니다.

남편 일찍 돌아가고 자식들 홀로 키운 인고의 세월을 버티신

저의 어머님 같은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어찌 그리 국가나 서울시는 냉정한지요??

이게 나라입니까?

 

전형적인 탁상 행정, 복지 부동, 표리 부동의 행정

단언컨데,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배우자 수당(월 32만원) 이젠 원하지도 않는다.

일부 지자체의 배우자 수당(월 5만원)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는 이미 돌아가셨어도 명예롭게 집 대문에 달아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