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응답소 민원 답변

서울시 응답소 민원 답변

 

 

2022년 4월 12(화) 서울시 응답소에 올렸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미망인(배우자)에 대해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월 5만여 원의 수당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회신 내용이 아예 더

약을 올리네요~~~

 

(1) 서울시 6. 25 참전 유공자는 월 35만 원의 국가 보훈 수당 외에 예전에는

일부 참전 유공자만 지급하다 올해부터는 전부 다 지급한다.

 

(2)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에는 공감하나 서울시 재정 여건과 보훈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6. 25 참전 군인은 약 90여만 명으로 추정

현재 등록자 : 47만 8천명

미 등록자 : 42만 2천명

 

어차피 미등록자 분들은 국가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훈 혜택이 없고

등록하신 분들 47만 8천 명 중 참전 유공자 배우자로서 서울에 살아 계신 분들이

몇 명인지 현왕 파악이나 조사는 해보고 이런 답변을 주는지???

 

복지 부동, 천편 일률, 탁상 행정

 

그 참전 유공자 분들  현재 살아 계시면 약 90여 세

그 미망인(배우자)분들이 서울에 10,000명이 생존해 계신다 해도

 

10,000명 x 50,000원 = 5억 

( 월 5만원의 배우자 수당???  부끄러운줄 알아라~~~ 정부와 서울시 )

내가 50만원을 달라던???

월 5억의 돈이 없어 예산 타령하는 재정 자립도 1위의 서울시냐??

장기적 검토?

올해 우리 어머님 84세인데 장기적 검토?

돌아가셔도 어머님 200세까지 지급할래???

 

나라 꼬라지가 언제나 정상화될런지....

쯔쯔

 

금전적 지원 필요 없으니 " 국가 유공자의 집 " 명패나 보내 달라고 하지 않던??

 

 

국가 보훈처에서 " 국가 유공자의 집 " 명패 달기 사업을 할때 홈 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각, 부처 장관이  6. 25 참전 유공자들께 

" 국가 유공자의 집 " 명패를 달아 드립니다.

 

분명히 6. 25 참전 유공자들께라는 복수형입니다.

6. 25 참전 국가 유공자는 돌아가시면 국가 유공자 자격 박탈입니까?

보훈법 제정 이전에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이런 사업마저도 제외된 현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