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3 서울시 응답소에 올린 민원입니다.
6.25 국가 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보훈 혜택을 주십시요~~~ 저의 아버님은 약관 19세의 나이로 6,.25 전쟁 발발 5달후에 입대하여 북한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시다 3년 10개월(46개월)을 복무하시고 제대한 6,26 참전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1983년, 51살의 연세로 너무 빨리 세상과 이별을 하시고 어머님 혼자 시어머님에 2남 2녀를 세상과 맞서며 혼자서 억척스럽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월 32만원의 보훈 수당이라도 받았겠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어 국가에서 받은 보훈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방 자치제(광명, 양평, 신안, 평택, 이천, 동두천, 서산, 세종시, 태안, 홍천, 광주, 보령, 대전...) 에서는 배우자들에게 월 5만원의 ..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1)전방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라면 차량은 반드시 이 신호에 맞춰 우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횡단보도 신호 또한 녹색이고, 사람의 통행여부와는 상관 없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정지선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지선 침범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되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공통)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